서울의 하늘! 2040 도시기본계획 프로젝트

2040 도시기본계획.. 35층 높이기준 삭제
용적률은 묶고 다른 높이가 다른 아파트 설계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의 한경변의 모습이다. 서울에서 아파트가 생겨나기 시작한 이후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같은 높이로 지어져 성냥갑처럼 보여서 성냥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그런 스카이라인이 우리나라 아파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서울뿐만 아니지만, 서울은 일단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높이 제한이 35층이다. 5층, 15층의 아파트에서 최고 용적률 적용이 되는 아파트의 높이가 35층이다. 2014년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수립된 2030 계획의 높이 제한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심의를 통해서 각각의 대상지 특성에 맞는 적정 높이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위원회 측 의견이다. 

 

 용적률 제한과 사업성

하지만 높이제한을 푼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다. 용적률은 묶어두고 높고 낮은 단지들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을 보면 저마다 다른 모습을 한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고층과 저층을 조화롭게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높이 자체는 큰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그걸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잇는 계기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공사 설계비가 2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역도 강남 외엔 괜찮은 지역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도 바꾸기로 하였는데, 용도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되어있다. 그래서 다양한 도시 모습을 담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 지역에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비욘도 조닝(Beyond Zoning)을 시도하기로 했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이다.

현재 서울에서 100km가 넘는 지상 철도 구간도 단계적으로 지하로 만들고, 도보 30분 이내에서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리는 보행 생활권 개념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어떤식으로 만들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협의 시어야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연말까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향후 20년정도 걸리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정권이나 시장이 바뀐다면 새롭게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